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신종 코로나) 대책을 발표하면서 여러차례 혼선을 빚고 있다. 주무부처 장관들이 직접 나서 발표한 대책이 불과 몇시간만에 바뀌는 등 정부가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관광 금지, 여행경보 상향 대책 등에 대해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정부는 이를 놓고 불과 몇시간 만에 두차례나 말을 바꿨다. 구체적으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가진 브리핑에서 중국 국민의 한국 관광목적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정부는 2시간 뒤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보도자료를 수정했다. 또 중국 전역의 여행경보를 현재 여행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 발령하고,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될 예정이라고 브리핑에서 밝혔지만 4시간 뒤 ‘철수 권고로 조정하는 방안과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바꿨다. 실제 시행할 것처럼 설명한 뒤 아직은 ‘검토단계’라고 말을 바꿔 혼선을 자초한 것이다. 실제 일부 인터넷 여행 게시판에는 많은 시민들이 “정말 이제부터 중국 여행을 갈 수 없는 것이냐”는 문의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한정된 시간 안에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한다는 의무감, 정확하게 최대한 정리된 형태로 말씀드려야 하는 두 가지 가치가 가끔씩 충돌할 때가 있다”고 해명했다. 관계부처 최종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발표했다는 의미다. 이런 혼선이 계속해서 노출될 경우 국민들의 혼란뿐 아니라 정부가 스스로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깎아 먹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모습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우한 교민의 신종 코로나 유증상자 입국 여부를 놓고도 혼란이 이어졌다. 박 장관은 지난달 29일 오전 6개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교민과 유학생을 위해 전세기를 투입하면서 유증상자도 함께 데려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과 반나절만에 무증상자만 입국하는 것으로 정정됐다.
확진자의 성별이 바뀌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보건당국은 지난달 31일 28세 한국 남성을 7번 확진자로, 6번 확진자의 아내를 10번 확진자로 발표했다. 그런데 이후 보도자료에선 7번과 10번 확진자의 성별을 각각 여성과 남성으로 바꿔 표기했다가 3일 정정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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