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의 관광 목적 중국 방문과 중국 국민의 관광 목적 한국 입국이 모두 당분간 금지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중국 전역에 내려진 여행 자제 단계도 ‘철수 권고’로 상향 발령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2019-nCoV·신종 코로나)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한국 국민의 관광 목적 중국 방문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자발급 제한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중국 국민의 한국 관광 목적 단기비자 발급을 한시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신종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4일 0시부터 전면 금지하고, 제주도 무비자 입국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 코로나 대응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국 입국자 방역 관리 및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4일 0시부터 당분간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며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의 입국금지는 감염증 유입 위험도가 낮아지는 시점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후베이성 입국 금지 조치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 ‘중국 국민의 한국 관광 목적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가 2시간 뒤 ‘관광 목적의 단기비자는 발급을 중단하는 방법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을 바꿨다. 정부는 이후 또다시 ‘한국 국민의 관광 목적 중국 방문 금지’도 ‘금지 검토’로 바꾸었다. 여행경보를 ‘철수 권고’로 상향하는 것도 당초 ‘예정’에서 다시 ‘검토’로 변경했다.
국무총리가 범정부 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주무 장관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사안을 뒤늦게 두 차례나 바꿔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과도한 중국 눈치보기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후베이성 우한도 이미 지난달 봉쇄된 상황인데, 정부가 뒤늦게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만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너무 낮은 수준의 대응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아울러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과 한국 국민은 별도 입국 절차를 신설, 입국심사 현장에서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가 실제 연락이 되는지 확인한 뒤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2002년 도입된 제주도의 무비자 입국제도는 18년 만에 일시 중단된다. 이 제도는 중국에서 오는 외국인들이 비자 없이 입국해 제주도에서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제주도 무비자 입국 외국인 가운데 98%는 중국인이었다.
일본에서 환자와 접촉한 중국인이 지난 1일 12번째 확진환자로 확인된데 이어 2일에는 무증상으로 입국했던 우한 교민 1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확진환자 3명이 추가 발생했다. 확진환자는 총 15명으로 늘었다.
김영선 안규영 최승욱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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