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로 취임 1개월을 맞는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취임하자마자 인사를 통한 검찰 조직 개편을 실행했다. 다수의 검찰 간부와 평검사들은 3일 새로운 임지, 새로운 부서 이름이 적힌 현판 아래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지난해 8월부터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진행해온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성윤 지검장이 향후 손발을 맞출 차장검사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 지검장은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게 하라”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고 한다. 이미 재판에 넘긴 청와대 전현직 인사 등에 대한 공소유지 당부도 포함됐다는 게 검찰의 해석이다. 정권 수사와 검찰 힘빼기로 충돌해온 법무부와 검찰은 갈등이 당분간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의 지난달 23일 인사 단행으로 일터가 바뀐 검찰 구성원들은 3일부터 새로운 업무를 시작한다.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계속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근수 신임 2차장검사의 지휘를 받게 된다. 이 차장검사는 최근 이 지검장과 전화통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 가족비리 사건을 법정에 넘기고 공소유지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제 신성식 신임 3차장검사의 지시를 받는다. 신 차장검사는 지난 31일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왔다가 이 지검장을 대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첫 출근일인 3일 오전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입신고를 한 뒤 오후에는 이 지검장을 만난다. 본격적인 업무는 4일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 부서 배치는 초임검사를 제외하면 거의 마무리됐다. 통상 평검사의 부서 배치는 지검장이 결정한다. 이 지검장은 인사이동이 없던 반부패수사2부와 공공수사2부의 평검사 인력은 대부분 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농단 재판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인력들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는 일단락됐지만 공판 참여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지검장은 신임 차장 검사들과 수사팀 배치 등과 관련된 사항을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직 개편을 실행한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추 장관은 제·개정 대상 법령 검토, 초안 마련, 유관기관 의견수렴 협의 등의 수순으로 후속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밝혔다. 대검도 전국 검사장들을 상대로 선거사범 단속을 강조하는 등 4월 총선 대비 국면에 돌입한다.
계속되던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은 새로운 인력 배치 속에서 당분간 잦아들 전망이다. 앞서 추 장관은 검찰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날치기’라 비난했고, 주요 검찰 간부들에 대한 감찰을 공언했었다. 이에 대검의 현직 간부가 법무부를 향해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 수 있다”고 맞받아 비판하는 일도 있었다.
추 장관은 지난달 말 검찰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13명을 기소한 데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윤 총장이 간부회의 회의록까지 남겨 가며 절차적 정당성을 세웠기 때문이었다는 해석이 있었다. 다만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 서로가 노골적인 비난을 삼갈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법조계 관계자는 “추 장관도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고, 검찰 구성원들을 적으로 돌리면 진정한 개혁이 어려움을 알 것”이라고 말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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