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과거의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를 보고받고서 “수사, 기소에 있어 성역을 없애야 하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 가운데 검찰 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추 장관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정 총리가 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본격적인 경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검찰이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추 장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을 위한 권력의 민주적 분산이 필요하고 기관 상호 간, 기관 내부에서 견제, 균형이 필요하다”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수사 총역량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하시는데 그것을 불식해 내는 것도 중요 과제”라며 “국가수사 총역량을 유지하는 원칙 아래 계획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보고는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정 총리가 직접 챙기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총리는 문 대통령 보고 직후 담화문을 내고 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가정보원법 국회 통과 등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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