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환경단체가 인천시의 부실 행정으로 일몰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민간공원특례 사업에 대한 공개검증을 또다시 촉구했다.
앞서 인천광역시 박인서 균형발전정부시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단중앙공원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박 부시장은 “특례사업에 대한 관련법 위반 여부와 절차상 하자 여부, 그리고 공직 사회의 업자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주택녹지국장은 “박남춘 시장이 발표하기 이전부터 민간제안을 받아 추진했었다”며 “공공기관과 제안자(민간사업자)간 신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추진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인천녹색연합은 30일 오후 인천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공식 발표를 통해 “검단중앙공원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간담회에서 담당 국장이 여전히 업자 입장을 두둔하고 나선 점과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박인서 부시장이 검단중앙공원 사업에 대해 재정과 민간, 즉 이중행정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방침을 찾아봤지만,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박 부시장의 입장은)박남춘 시장이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누구의 지시를 받고 민간특례 행정절차를 진행했는지 모른다는 말이 된다”고 따졌다.
이들은 “시장이 시민들에게 한 약속보다 민간업자와 신의가 더 중요하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전제, “검단중앙공원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오는 6월말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끝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한강유역환경청 협의, 공원조성계획수립, 공원위원회 심의, 공람공고, 실시계획인가 등을 5개월 동안 마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이중행정을 한 탓에 검단중앙공원도 졸속적으로 추진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여전히 사업자를 대변하고 있는 인천시 행정관료를 규탄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감사하고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며 “책임자 문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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