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식품, 환경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형사처벌 위주 제재의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리하는보니 처벌이 경미해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민생범죄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뿐만아니라 오히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이처럼 벌금형 중심의 처벌로 받은 불이익보다는 위반을 해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사익이 훨씬 커 민생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위법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취지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식품, 환경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위반업체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시·군의 행정처분을 강화해 불법 부정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영업정지 등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시·군에 행정처분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식약처 등 중앙부처에 행정처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또 기존에 도 특사경 수사 예고 시 형사처벌 내용만 고지했으나, 앞으로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내용을 동시에 사전 고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분하기로 했다.
실제로 민선 7기 경기도 시작과 함께 그동안 각종 민생 범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단을 확대하고 집중 단속과 함께 사전 예방과 계도를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지난해 적발건수가 2018년도에 비해 100여건이 증가했다. 또 올해 초 실시한 설 성수식품 부정불법 수사 결과 오히려 작년보다 위반 업소가 늘어났다.
인치권 도 특사경단장은 “민선 7기 들어 불법적이고 부정한 행위가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 하도록 특사경 수사를 대폭 확대했지만 민생범죄가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도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민생 범죄의 경우 강력한 행정 처분을 통해 근절하도록 노력하고, 집중수사와 병행해 관련 업체․종사자 교육, 수사 사전예고제 확대실시 등 사전 예방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