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성전환 수술로 강제 전역하게 된 변희수(22) 육군 하사의 성별 정정 여부가 이르면 내달 초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주 청주지법원장은 29일 비공개로 변 하사의 성별 정정 청구의 건을 심리했다. 앞서 변 하사는 지난달 26일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해 달라는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변 하사 측 변호인은 “성별 정정이 필요한 이유를 서면과 함께 충분히 설명했고 부족한 자료는 추가 제출하기로 했다”며 “법원 인사가 나기 전 성별 정정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 법원장의 설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변 하사의 성별 정정은 큰 이변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법원 결정을 보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청구자에 대해서도 성 정체성 문제가 인정되면 성별 정정을 허가하고 있다. 변 하사의 경우 이미 성전환 수술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불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날 변 하사와 동행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상황을 지켜보는 한편 변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해 소청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 역시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별 정정이 이뤄지면 신체적·정신적으로 여성이란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만큼 인권위 조사는 물론 소청,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변 하사는 지난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육군은 변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 조사를 통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22일 그의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군인권센터는 육군의 결정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는 3개월 동안 전역심사위원회를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긴급 구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육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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