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교착은 한·미 관계에 위협”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서도 트럼프에 대한 우려 제기
루드 미 국방차관, 한국 방위비 협상서 호락호락한 상대 아냐
미국 상원의 민주당 중진 의원 2명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데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현재 미국이 분담금 협상에서 취하고 있는 입장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국에 방위비 인상 압력을 가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과 군사위원회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27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 서한을 보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했다.
두 의원은 서한에서 “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끝난 지 거의 한 달이 지났는데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한반도 외교·군사적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또 “방위비 분담 개념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고정관념은 한국과의 동맹관계 가치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위치의 중요성에 대해 근본적인 오해를 부른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거의 실패를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이어 “한국은 지난해 협정을 통해 분담금을 1년 간 약 9억 9000만 달러로 늘리기로 했고, 미 국방부는 현재 분담 협정이 공정하고 상호 이익이 되고 있다고 의회에 증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수준이 적정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두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 방위비 분담 협상의 교착 상태는 한·미 관계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존재를 위태롭게 할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28일(현지시간) 한반도 안보 상황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서도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비 대폭 증액 압박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의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그런 접근은 한국과의 관계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어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역시 민주당 소속인 한국계 앤디 김 하원의원도 “우리의 목표는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한·미 모두에 공정한 방식으로 방위비 협상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의 오스틴 스콧 의원은 “한국이 현재 주한미군 주둔 관련 비용의 약 3분의 1만 부담하고 있다”면서 “그 이상의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트럼프 행정부 편을 들었다.
청문회에 출석한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우리는 파트너와 동맹, 특히 부유한 국가에 상당한 부담을 공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방위비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루드 차관은 이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루드 차관은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밝혔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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