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 장차연)는 28일 오후 2시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에서 인천 영흥도 장애인시설 피해 희생자 5주기 추모제를 진행했다.
이 사건은 2015년 1월 28일 인천 영흥도 장애인시설에서 거주인 A씨가 온 몸에 피멍이 들어 숨진채 발견되면서 사회문제화됐다. 사인은 급성경막하출혈로 폭행에 의한 사망이 의심되는 사건이었다.
경찰 수사결과 생활교사 8명이 폭행혐의로 기소됐고 모두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장차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시설 내 장애인 사망사건으로 인한 장애인 시설의 고질적인 인권침해 문제와 장애인 거주시설 중심 정책의 문제점을 폭로한 사건이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인천시는 인천시 탈시설정책을 마련할 탈시설TF를 만들게 됐고 그 결과 2018년 12월 인천시 탈시설 5개년계획이 수립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장차연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장애인이 시설에 거주하고 있고 보호, 관리, 불가피함이라는 이유로 인권침해를 당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A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시설없는 사회,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할 수 있는 사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학대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들은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각 당의 후보들에게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법’ 제정을 촉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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