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을 개발형 사업과 시설관리형 사업이 모두 가능한 혼합형 공사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시민의 편익 도모와 복지 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1999년 설립돼 시민회관, 공영주차장, 환경기초시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을 파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시설관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시는 파주시가 점차 발전하면서 기존 위탁대행사무 뿐만 아니라 도시의 성장과정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 구축과 관리를 위한 선도적 시스템으로 진화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판단했다. 이에 도시(관광)개발사업 등 수익창출이 가능한 구조로의 조직변경을 통해 개발이익이 다시 지역사회에 재투자(환원)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을 ‘공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기업의 신규 설립보다는 공사와 공단의 통합을 권고하는 ‘1자치단체 1공기업’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 경기도 내 다수의 지자체가 공단에서 공사로 통합하거나 전환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연내 공사 출범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추진계획 수립 및 시의회 사전설명을 거친 후 분야별 TF 구성을 완료했으며, 올 1월에는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공사전환 타당성 용역’을 착수해 공사 전환에 필요한 사업, 기구, 자본금 규모, 운영 관리방안 검토를 통한 세부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단이 공사로 전환하게 되면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이전 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고용관계, 그밖에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또한 도시(관광)개발 사업과 기존 공단의 시설관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수익성과 공공성 모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공사 전환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개발전략 구축과 파주시 미래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