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 10명 중 7명은 우리 사회 전반의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성세대보다 청년세대의 불평등 인식이 강해 불공정한 출발선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제도 역시 사회적 약자보다는 상류층 이익 보호에 유리해 향후 불평등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많았다.
서울시는 지난 1월 15일부터 7일간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만18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68.8%가 우리 사회 전반의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분야로는 부동산 등 자산형성(41.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정치 및 사회참여(24.1%), 취업·승진 등 일자리(20.8%) 분야가 뒤를 이었다.
특히 부동산 등 자산형성 불평등의 심각성을 가장 크게 느끼는 연령대는 30대(51.7%)인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은 정치 및 사회참여의 불평등을, 20대의 경우 취업·승진 등 일자리의 불평등을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는 시민의 78.6%가, 부동산 등 자산 불평등은 시민의 83.8%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의 원인으로는 ‘부동산 등 물가상승 대비 임금 인상률 저조’를, 자산불평등 원인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실패’를 각각 1순위로 꼽았다.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 불평등에 대한 인식 조사도 이뤄졌다. 조사 결과 시민 10명 중 6명(64.4%)은 세대 간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자산형성 기회(69.1%), 계층이동 가능성(66.5%), 좋은 일자리의 기회(61.5%) 등의 측면에서 현재 청년세대의 상황이 기성세대에 비해 불리한 출발선에 놓여있다는 인식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다.
이러한 불평등사회에서 시민들은 우리 사회의 제도가 약자를 보호(17.9%)하기보다는 상류층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61.1%)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어둡게 인식했다.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 상황이 개선되기 보다는 악화 될 것이라고 전망한 시민 비율이 각각 58.6%, 59.8%로 우세했다.
서울시는 공정한 출발선 실현을 2020년 핵심 아젠다로 내세우고 청년수당 대상자 확대,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월세 지원 신설 등 청년출발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역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제정 등 노동·경제·건강 및 돌봄 분야에서 불평등과 불공정 해소를 위한 정책을 민선 7기 주요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시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우리 사회제도가 사회적 약자보다는 상류층 이익보호 역할을 한다고 인식한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향후 공정한 출발선 정책의 체감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진영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을 시민들이 삶 속에서 체감하도록 정책수혜자인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우리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정책 체감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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