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5년 3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법적으로 확정됐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된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141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으며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은 유지됐다.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원 대라고 주장하며 절반가량인 1조2000억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시까지의 국내 재산분할 소송 청구액 중 최대 규모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두 사람은 1999년 8월 삼성그룹 오너 3세와 평사원 간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었다. 두 사람은 2014년 10월 이혼 조정신청을 내며 파경이 공식화됐다. 이는 21년 5개월 만이다.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자로 이 시장을 지목하며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임 전 고문에게 분할해줘야 할 재산 액수는 86억원에서 141억원으로 늘렸다. 자녀 교섭 기회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여름과 겨울방학에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판결 직후 이 사장 측 대리임은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반면 임 전 고문 측은 “판결에 여러 의문이 든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임 전 고문이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요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패소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왔다. 결국 임 전 고문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 없이 기각, 원심을 확정지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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