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청렴도 지수에서 59점(100점 만점)을 받아 해외 180개국 가운데 39위를 차지했다. 2년 연속 여섯 계단씩 상승한 순위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선 36개국 중 27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투명성기구는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이 지수는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각국의 전문가 인식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지표다. 70점대가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며 50점대는 ‘절대 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평가된다.
한국의 순위 상승은 ‘정부의 부패 억제 기능’ 항목 점수가 2018년 53점에서 지난해 60.8점으로 뛴 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 ‘뇌물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일선 부패 관행’ 항목 점수도 50점에서 55점으로 크게 올랐다. 2012년 이후 변화가 없던 ‘정치시스템 내부 부패지수’도 50점에서 54.2점으로 상승했다.
반면 ‘전반적인 부패수준’ ‘공공자원 관리에서의 뇌물 관행’ 등 일부 항목의 경우 여전히 OECD 평균보다 12~17점 정도 낮아 하위권에 머물렀다.
덴마크와 뉴질랜드가 87점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고 핀란드(86점), 싱가포르·스웨덴·스위스(85점)가 뒤를 이었다. 아시아에선 싱가포르(85점), 홍콩(76점), 일본(73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하위 점수를 받은 국가는 지난해에 이어 소말리아(9점)였다. 남수단(12점)과 시리아(13점)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북한은 17점을 받아 172위에 머물렀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최근 몇 년간 점수와 순위가 빠르게 오르며 ‘청렴선진국’으로 가는 분명한 전환점이 만들어졌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국민권익위원회 역할 강화, 청탁금지법의 엄격한 시행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2017년 발표한 국정 5개년 계획으로 ‘부패인식지수 20위권 도약’을 목표로 밝혔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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