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범으로 지목된 전현직 청와대 인사들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 “불기소 방침이 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감찰무마 비리와 관련해서는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깊이 관여했다고 봐 왔다. 지난 8일 검사장급 인사 뒤 수사팀과 지휘부가 기소 여부를 놓고 마찰을 빚는다는 시각도 있는데, 검찰은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 관계자는 22일 최 비서관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 “불기소 방침이 내려진 상황이 아니다”며 “검사장급 인사 이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비서관은 청와대 입성 이전에 조 전 장관의 아들을 위해 인턴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내용이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수사팀은 최 비서관을 이미 피의자로 분류했고 사실상 기소 방침을 세웠는데, 새로 부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기록 검토 등에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참고인이므로 서면조사로 충분하다” “전형적인 조작수사, 비열한 언론플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명시해 3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본인이 등기를 수령하고도 답이 없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이 제출한 서면진술은 검찰이 확보한 객관적 물증들에 배치된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를 통해 최 비서관의 입장이 계속 흘러나오는 데 대해 “하실 말씀이 많으시면 출석해 진술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감찰 무마 비리를 밝혀온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의 상황도 비슷하다. 검찰 관계자는 백 부원장에 대해 “추가 검토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자는 방침”이라며 “불기소가 결정된 상황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애초 검찰은 백 부원장이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봐 왔다. 수사를 아는 관계자는 “백 부원장과 관련해 흔들리지 않는 진술이 있다”고 했다.
서울동부지검에서도 검사장이 최근 바뀌었고, 백 부원장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의 기소 여부를 놓고 숙의가 진행 중이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서울동부지검 수사팀 간의 이견이 드러났던 지난 16일의 ‘대검 회의’에서도 백 부원장의 기소 여부는 일단 추후 논의하는 방안이 채택됐었다. 고기영 서울동부지검장이 애초부터 기소를 미루는 방안을 회의에 갖고 들어왔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주요 수사팀이 교체되는 중간간부급 인사를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의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청와대는 지난 10일부터 2주째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정부 이후 청와대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검찰·특검의 임의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것은 처음이다.
구승은 임성수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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