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계엄령 문건 수사’가 부실하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현재까지 밝혀진 사정만으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만한 단서나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수사 부실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원 답변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명의의 불기소처분통지서가 있어 오해를 야기했으나,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 일체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계엄령 문건 수사는 합동수사단이 수사한 사안으로서 정식직제가 아닌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수사단 명의로 사건을 등록해 처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불기소이유통지서의 발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돼 있는 것은 전산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명의가 그렇게 출력된 것일 뿐이고, 불기소결정문 원본의 검사장 결재란도 사선으로 그어져 있어 검사장이 직접 결재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강 센터장은 이어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사건을 처리한 것일 뿐, 수사는 서울 중앙지검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진행됐다”며 “이는 과거 강원랜드 사건 등 다른 수사단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청원인 등 20만5000명은 지난해 11월 “국민 안전을 위협했던 계엄령 문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윤 총장)은 수사 관련 보고를 받지 못해 책임이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수사를 촉구한다”고 청원한 바 있다. 시민단체인 ‘군 인권센터’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하지만 윤 총장이 아무 관련이 없다는 점을 청와대가 확인해준 셈이다.
앞서 군과 검찰은 ‘촛불집회 당시 무력 진압 계획’ 등이 담겨 있는 계엄령 문건에 2018년 7월 26일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합동수사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주하면서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해서도 조 전 사령관을 조사해야만 범행 관여 여부 등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참고인중지 처분을 했다. 이에 따라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는 이날 “법무부에서는 향후 계엄령 문건 사건이 재개될 경우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계엄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여권무효화 조치, 체류자격취소, 범죄인 인도청구 등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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