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의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한 대책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은 마쳤지만, 권력기관 개혁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 과정이 남아있다. 우선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통과되었어야 할 통합경찰법”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이고, 이 점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 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자체의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되었던 것인데,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분리되고 말았다”며 권력기관 개개혁을 위한 후속 입법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정원은 이미 국내정보 수집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 개혁을 단행했지만 이를 제도화하는 법안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있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지만, 검찰, 국가경찰과 자치 경찰, 공수처, 국정원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 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리께서도 직접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포된 유치원 3법에 대해서도 “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 교육의 공공성이 획기적으로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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