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은 현지시각으로 20일 상원 탄핵심판과 관련, 민주당 하원이 주도한 소추안은 “헌법적으로 무효”라며 상원이 신속히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9쪽 짜리 반박 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법 위에 있다고 믿고 있다”고 응수했다.
AP와 로이터 통신, CNN 방송에 따르면 백악관의 트럼프 대통령 법률팀은 이날 상원에 제출한 변론 요지서에서 “상원은 이들 불충분한 탄핵소추안을 신속히 거부하고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원은 16일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으며 21일 본격적인 심리에 나선다. 이에 앞서 ‘재판 전 절차’로 하원 소추위원단은 18일 111쪽 분량의 탄핵소추 요지서를 제출했고 트럼프 측이 이날 제출한 110쪽 분량의 변론 요지서는 대응 성격 서면이다.
법률팀은 서면에서 하원이 적용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혐의를 반박하며 이는 탄핵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률팀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관련 행위에 권력 남용 혐의가 적용된 데 대해 “하원 민주당의 권력 남용 이론은 탄핵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했다.
트럼프 측이 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면서 의회 방해 혐의에 대해선 ‘경솔하고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또 탄핵소추 과정에 대해 “민주당은 조작된 절차를 진행했고 그들은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하원 탄핵 추진 절차는 ‘가식’이었고 탄핵안에 대해선 ‘조잡하다’고 했다.
법률팀은 민주당 하원이 2016년 대선 결과를 뒤집고 2020년 대선에 개입하려는 정치적 도구로 탄핵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비난하며 “이 모든 것은 상원이 신속하고 강력하게 비난해야 할 헌법의 위험한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 일원인 앨런 더쇼위츠 전 하버드대 교수와 로버트 레이 전 특별검사도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주장은 ‘정치적 성격’이라며 같은 논리를 펼쳤었다.
하원 민주당은 백악관 발표 직후 9쪽짜리 반박 자료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법 위에 있다고 믿고 있다”며 그의 위법성과 위험성을 부각시켰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민주당은 미 헌법 입안자들은 트럼프처럼 선거에서 권력을 남용해 부정을 저지르고 국가 안보를 배신하며 견제와 균형을 무시한 대통령을 상원이 해임할 수 있게 한 헌법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고 믿고 있다”고 지적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직위를 유지한다면 국가에 가해지는 지속적인 위협만 부각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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