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또다시 독도 도발에 나섰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0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놓고 대립해온 한·일 양국이 최근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가운데 일본이 갈등을 키울 불씨를 만든 것이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개원한 제201차 정기국회(중·참의원)에서 행한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한 뒤 “이 기본적 입장을 토대로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내놓는 외교청서를 통해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를 주장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도쿄 지요다구 도라노몬에 있는 미쓰이빌딩에 새롭게 만든 ‘영토·주권 전시관’ 개관식을 가졌다. 에토 세이이치 영토문제담당상(장관)과 관련 지자체 대표 등 100명가량이 참석했으며, 21일부터 일반 관람객을 맞는다.
일본은 이 전시관을 통해 독도 외에 러시아, 중국과 각각 영유권을 놓고 다투는 쿠릴 4개 섬(북방영토),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에 대한 영유권 홍보전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시관 가운데 독도 전시 공간 입구 쪽에는 ‘1953년 여름-현재, 한국의 실력 행사에 의한 불법 점거’라는 문구가 적힌 펼침막이 걸려 있다. 일본은 한국이 1952년 1월 국제법을 위반해 동해상에 일방적으로 ‘이승만 라인’을 설정해 어업관할권을 내세우면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1953년 7월 독도 주변에서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향해 한국이 총격을 가하고, 1954년 6월부터 한국 경찰대의 독도 상주가 이뤄졌다고 설명해 왔다.
일본 정부는 애초 독도 등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선전·홍보 활동을 강화할 목적으로 2018년 1월 히비야공원 내의 시정회관 지하 1층에 100㎡ 규모의 영토·주권 전시관을 열었다. 그러나 전시관이 지하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전시 공간이 비좁은데다가 내용도 빈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달 20일 기존 전시관 운영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이전 작업에 착수했다. 새 전시관은 종전 전시장의 약 7배 규모로 커졌다. 새 영토·주권 전시관은 월요일 제외하고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개방된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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