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후 2시 제주지법 형사2부 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유정 사건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유정이 지난 7월 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04일 만이다.
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성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전 남편인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의붓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결과가 바로 사건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며 전 남편에 대한 우발적 살인과 의붓아들 살인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고유정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 홍모(5)군을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고유정이 홍군의 등 뒤로 올라타 홍군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도록 돌린 뒤, 손으로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 남편 살인 사건의 경우 검찰과 고유정 측은 계획적 범행 또는 우발적 범행 여부를 놓고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고유정은 재판 처음부터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철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판단했다.
살인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은 범행동기에 따라 ▲참작동기 살인 4∼6년 ▲보통동기 살인 10∼16년 ▲비난동기 살인 15∼20년 ▲중대범죄 결합 살인 20년 이상 또는 무기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23년 이상 또는 무기 등으로 나뉜다. 가중될 경우 더 늘어난다.
고유정 측은 전 남편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참작동기 살인’을, 검찰은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을 주장하는 중이다.
의붓아들 살해 사건의 경우 고유정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유정이 유산한 아이보다 홍군만 아끼는 현 남편의 태도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살인했다고 보고 있다.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초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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