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특별감찰 중단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구속이 어려운 여러 사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