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부동산 정책을) 좀 더 매끄럽게 해달라는 주문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처음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기자들과 가진 차담회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면서도 “그렇지만 법과 제도하에서 하는 것이지 우격다짐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집이 투기 대상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며, 주거 목적이어야 한다”며 “주식 투자나 사업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은 박수칠 일이지만, 집을 갖고 하는 것은 아주 후진적이며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날 거론한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한 견해를 묻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할 이야기”라면서 말을 아꼈다.
정 총리는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는 것은 대통령이나 장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경쟁력을 위한 것”이라면서 “피해의식이나 소외감을 가지는 국민들을 위해 꼭 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4·15 총선과 관련해서는 “관권선거가 통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며 “공직자가 관권선거를 시도하면 해당 정당에 누를 끼치고 해당 정당이 표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촌스러운 이야기"라면서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맬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정 총리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에게 일하는 방식을 과감히 바꿀 것을 주문한 데 이어 이날도 ‘일하는 공직문화’를 강조했다.
그는 “공직자들은 샐러리맨과 조금 다르다. ‘내가 이 나라의 충복’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어떻게 하면 ‘노’ 할 수 있을까 궁리를 하지 말고 ‘예스’ 할 궁리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면책제도를 잘 만들어 (공무원이) 재량권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며 “부정이나 비리가 개입되지 않는 한 책임을 묻지 않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적극행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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