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하면 앞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에 9억원 이상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 보유자가 되면 대출금을 회수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20일부터 전세대출은 완전히 막힌다. 20일 이전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대출이 가능하다.
이미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전세기간 만기까지는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된다. 하지만 전세집 이사나 전세대출 금액을 늘리는 경우는 신규대출로 간주하고 만기연장을 해주지 않는다.
다만,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20일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없이 대출 재이용시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대출보증이 허용된다.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상기 한시 유예조치 없이 규제가 전면 적용된다.
전세대출 후 9억원 이상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 보유를 하는 경우도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현재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고가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도 즉시 전세대출을 회수하지는 않지만 만기시에는 대출연장이 제한된다.
단,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시에는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한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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