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입수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군기누설·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 공군 중령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 중령은 2018년 6∼8월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국방 분야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한 뒤 수차례에 걸쳐 변호사와 검사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중령은 전역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중령이 유출한 자료에는 글로벌호크 등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 대대창설과 관련한 수용시설 공사 사항, 공군과 A사 간 F-16D 전투기 최종합의 금액, T-50B 사고 배상에 대해 공군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 등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법무관으로 군내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힘써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했다”며 “군인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신 중령은 국방사업 비리 업체에 대한 군 수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비리 업체 통보 기준 등을 담은 자료도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누설 상대방이 군수 조달 분야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공문이 누설될 경우 국방부 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앤장 측은 군 기밀 유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신 중령이 김앤장 등 일부 로펌에서 취업 자리를 알아 보기 위해 로펌 소속 지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원서 및 자료를 보냈다는 것이다. 김앤장 관계자는 “신 중령에게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군 관련 자료는 필요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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