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는 15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0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이 민주주의를 잘 구현하고 있지만 성차별과 인종차별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HRW는 “한국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이 심각할 수 있다”며 여성, 성 소수자, 난민, 이민자 등 인종·종교적 소수자 등이 차별에 노출됐다고 진단했다.
이 단체는 특히 “한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만연한 상태”라며 “성 역할의 스테레오타입이 강하며, 정부가 오히려 이런 편견을 강화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에서는 사회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 관리직 비중이 작으며 성별 임금 격차도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지난해 3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이 조사대상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한 사실도 언급했다.
다만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점과 국회에서 낙태죄 폐지법안 마련을 위해 공론을 모으고 있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서지현 검사 성추행,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비서 성폭행, 가수 정준영의 불법 촬영 등을 자세하게 서술했다.
한편 HRW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나라 중 하나”라며 “김씨 왕조의 세 번째 지도자인 김정은은 사형, 구금, 강제 노동을 활용해 공포 통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 해외 이동과 해외와의 교신도 금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 당국은 어떠한 ‘반대’도 용인하지 않는다”면서 “독립언론, 시민단체 등을 금지하며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HRW는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가운데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영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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