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철새·먹튀’ 보험 설계사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꼽혔던 모집수수료 체계가 개편된다. 계약 첫해에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가 소비자가 낸 보험료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 과도하게 부과되던 사업비와 해약공제액 체계도 달라진다. 보험사들의 출혈 경쟁을 막고,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의 경우 최대 3%까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문제가 됐던 보험 상품 모집수수료와 사업비 체계를 개선하는 걸 골자로 한다. 먼저 보험 설계사의 계약 1년차 모집수수료 등이 소비자 납입 보험료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첫해에 모집수수료가 과다하게 지급되면서 나타나던 부작용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현재는 보험사들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 계약 첫해에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을 많이 사용했다. 설계사가 이를 악용해 가짜 보험 계약을 만든 뒤 수수료에서 보험료를 뺀 차액을 챙기는 ‘작성 계약’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설계사들이 선지급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위주로 판매하거나, 보험 계약 유지·관리에는 소홀해 ‘철새·먹튀’ 현상이 늘어난다는 지적도 많았다.
금융 당국은 모호했던 수수료 지급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수수료를 분할 지급하는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보험 계약만 체결한 뒤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현상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보장성보험 가운데 ‘저축 성격’을 띈 보험료에 대해선 표준해약공제액을 축소한다. 표준해약공제액은 보험계약 해지 시 소비자 몫의 적립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저축 성격의 보험료에는 저축성보험 수준의 낮은 사업비가 부가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갱신형 및 재가입형 보험상품에 과다 책정되던 사업비(계약체결비용)도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해 사업비를 부과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해당 사업비를 공시해 과다한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판매하게 하는 원인이 되던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 한도를 현행 2배에서 1배로 줄이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버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은 대면 채널의 경우 내년부터, 비대면 채널은 2022년부터 각각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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