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 내 서명을 앞두고 있는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번 합의에서는 상품구매 뿐아니라 지식재산권에서 이행 메커니즘까지 폭넓은 분야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류허 중국 부총리는 이날 미국으로 떠나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리는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상무부 국제시장연구소 바이밍 부소장은 이번 합의에서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등에 관심이 쏠리지만 “양국이 지식재산권과 합의사항 이행 메커니즘 등 다른 영역에서도 돌파구를 찾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런 영역에서 진전이 없었다면 양측이 서로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 부소장은 “중국이 이미 지식재산권 보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며. 기술이전 관련 조항을 포함한 새 외국인투자법을 시행했다”며 “이런 문제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소식통은 ‘균형’이 1단계 합의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라며 “최종 합의문을 보면 무슨 말인지 알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양보하지 않고 대등한 협상을 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 측은 지난달 1단계 합의가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농산물, 금융 서비스, 환율 등을 포함한 9개 장으로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이번 합의에 미국산 농산물 대규모 수출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측의 약속을 담보할 이행 매커니즘과 스냅백 조항도 부각시켰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이 400억~500억 달러의 미국 농산물 구매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포함해 농업 분야에서 향후 2년간 2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상품 구매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1단계 합의 내용이 번역문 작성 과정에서 달라졌다는 관측에 대해 “우리는 정말 기술적인 문제였던 번역 과정을 거쳐왔고, 그 과정에서 내용이 변하지 않았다. 어디서 루머가 시작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또 중국이 약속 불이행시 미국이 관세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스냅백’ 조항도 남아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그것은 진짜 집행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이것은 대통령에게 큰 승리”라고 주장했다.
므누신 장관은 1단계 합의와 관련, “기술 문제, 농업 문제, 금융 서비스, 구매 등에 관해 중국과 포괄적 합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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