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내내 국회를 극한 대치로 끌고 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이르면 13일 막을 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때처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포기할 경우,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상정해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2일 “한국당이 환골탈태할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다”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처리에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이해식 대변인도 “20대 국회가 ‘최악의 동물국회’로 끝날 것인가, 마지막에라도 오명을 조금이라도 지울 것인가의 갈림길이 바로 내일”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안 처리와 정 후보자 인준 표결 문제 등을 놓고 막판 물밑 협상을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13일 저녁 본회의에서 즉시 표결이 가능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정 후보자 인준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준 표결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인준 비협조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문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았는데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좌파 추종세력을 긁어모아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행태는 역사의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을 제외하면 범여권의 공조 체제가 튼튼하기 때문에 인준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과 더불어 쟁점이었던 ‘삼권분립 위배’ 역시 충분히 소명됐기 때문에 여론 부담도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인준 표결이 마무리되면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을 차례로 상정할 계획이다.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대한 의지와 동력을 사실상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며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지 않으면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차례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유치원 3법에 대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내 의견 통일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13일 본회의 표결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지만,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일부 이탈표를 생각해도 가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심 원내대표도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진행 여부에 대해 “13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다시 임시국회 회기를 이틀 정도로 짧게 끊어간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앞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 개혁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고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몸싸움과 고소·고발전을 벌이는 등 극한 대치를 지속했다. 패스트트랙 정국이 마무리되면 여야는 상처를 뒤로 하고 본격적인 총선 모드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재희 심우삼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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