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이 이사회를 구성할 때에는 최소 여성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된 법안에는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제165조의20)는 조항이 신설됐다.
신설 조항의 문구는 애초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 성격이었으나 법안 심사과정 등을 거치며 ‘아니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바뀌었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고서 시행된다. 법 시행에도 신설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주권상장법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단서가 부칙에 포함됐다.
다만 해당 기업이 관련 법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상위 5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3.6%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법인에서 일하는 임원 중 여성은 4%로 비슷한 수준이다. 이들 법인의 등기임원 중 사내이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4%, 사외 이사는 3.1%에 수준에 그쳤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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