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만나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논의했던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이미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장 전 선임행정관과 송 시장 측의 만남에서 논의된 공공병원 관련 현안이 실제 송 시장 측의 지방선거 과정에서 활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송 시장 측 선거에 도움을 준 또다른 청와대 인사로 지목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달 중순 장 전 선임행정관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송 시장 측을 접촉한 경위와 목적에 대해 조사했다. 장 전 선임행정관은 “송 시장 측이 먼저 전화를 걸어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던 공공병원 공약, 울산 외곽순환도로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선임행정관은 “공적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하면 만나서 얘기를 듣는 입장이었다”며 “다른 시민들과도 비슷하게 대화한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월 이들의 만남은 결국 지방선거와 관련한 성격이었으며, 이들이 나눈 대화가 향후 송 시장 선거캠프의 공약 수립 과정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일련의 흐름이 결국 당시 청와대 공무원이던 장 전 선임행정관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일 수 있다고 본다. 장 전 선임행정관 스스로도 “송 시장이 예비후보자 신분인지 모르고 만났다”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면 안 만났을 것”이라며 만남 자체가 부적절했음을 인정한 바 있다.
검찰은 송 부시장에게서 압수한 업무수첩 곳곳에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청와대 측과 함께 검토한 내용이 기재된 점을 주목해 왔다. 특히 업무수첩 2017년 10월 부분에는 “산재 모병원 추진을 보류하고 공공병원을 조기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 모병원은 지난해 송 시장에게 밀려 낙선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추진 사업이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현재 청와대에 재직 중인 이 실장도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 실장은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송 시장 측이 지난해 3월 공공병원 공약과 관련해 이 실장과 회의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시점은 송 시장 측과 장 전 선임행정관의 만남 2개월 뒤로, 검찰은 ‘후속 회의’ 성격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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