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검찰 인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이번 검찰 인사는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보복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추 장관은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도 무시한 채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을 모두 고검 차장 등 한직으로 보냈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또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은 이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상태”라며 “인사권자인 범죄 혐의자가 자신을 수사하는 책임자들을 인사권을 내세워 교체하는 것은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되고,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인사 실무에 관여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들도 검찰 수사 대상”이라면서 “앞으로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이번 인사를 주도한 문 대통령, 추 장관과 함께 피의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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