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카를로스 곤 전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회장의 기자회견에 분통을 터뜨렸다. 모리 마사코 법무상은 레바논에서 열린 곤 전 회장의 기자회견 직후 바로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곤 전 회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여론전 외에 곤 전 회장의 신병 인도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 보인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모리 법무상은 9일 새벽 0시 40분 기자회견을 열고 곤 전 회장에 대해 “불법 출국은 어느 나라의 제도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내외를 향해 우리나라의 법 제도와 운용에 대해 잘못된 사실을 고의로 퍼뜨리는 것은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곤 피고는 주장해야할 것이 있으면 일본 형사사법제도에서 공정한 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릴 것을 강하게 바란다”고 강조했다.
모리 법무상이 이례적으로 새벽에 기자회견을 연 것은 곤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한 일본의 반박을 신속하게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다. 일본에서 형사 재판을 앞두고 레바논으로 도주한 곤 전 회장은 8일(현지시간) 베이루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기소한 일본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곤 전 회장은 “금전 비리로 나를 기소한 것은 근거가 없다”면서 “일본 검찰은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나를 다시 체포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에 8시간이나 조사를 받았는데, 변호사도 동석하지 않았다”면서 “일본의 사법제도는 기본적인 인권의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곤 전 회장의 비리 혐의를 수사한 도쿄지검의 사이토 다카히로 차석검사는 이날 도쿄지검 홈페이지에 영어와 일본어로 게시한 논평을 통해 “곤 전 회장의 회견 내용은 자신의 행위를 부당하게 정당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일본의 형사 사법제도를 부당하게 깎아내리는 그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곤 전 회장이 일본에서 재판을 받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쿄지검이 곤 전 회장의 도주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한 것은 지난 5일에 이어 두 번째다. 성명을 일본어와 영어로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일본 사법제도의 정당성을 국제 여론에 호소하려는 목적이 보인다.
하지만 모리 법무상이나 도쿄지검의 성명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곤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 일본 정부는 곤 전 회장의 신병을 인도받기 위해 레바논 등 관계국·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지만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레바논에서는 곤 전 회장을 옹호하는 여론이 높은데다 자국민을 외국에 인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내법도 있는 상황이다. 일본 경찰청이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에 신병구속을 요구하는 국제수배를 요청했지만 강제력이 없는데다 레바논과의 사이에 범죄인 인도조약도 맺지 않고 있다. 결국 곤 전 회장이 일본에 자발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재판은 열리지 못한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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