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 절차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 충돌했다. 추 장관이 8일 오전 11시 검찰 인사위원회 30분 전 윤 총장을 호출했지만 그는 불응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검찰총장을 대면해 검찰 인사 관련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일정을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관은 제청 전까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인사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임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호출에 응하지 않아 인사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불만 표시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오후 반박 입장문을 내고 “회의 30분 전 호출은 요식 절차이며 법무부가 사전에 인사안도 보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검은 입장문에서 윤 총장의 전날 추 장관 예방 이후 양측 사이 검찰 인사 절차를 둘러싼 의사소통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다.
대검은 “전날 취임 인사를 다녀온 직후 법무부로부터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8일 오전까지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인사 원칙이나 방향을 포함한 인사안의 제시 없이 막연히 인사안을 만들어 보내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대검은 “윤 총장은 ‘법무부에서 준비 중인 인사안을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 후 의견을 드리겠다’고 답했으나 법무부는 대면 협의를 거절하고 법무부 인사안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시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인사의 시기·범위·대상·구도 등에 대해 법무부가 전혀 내용을 알려오지 않은 상황이므로 대검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드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또 “전날 오후 7시30분쯤 법무부에서 ‘법무부 인사안을 8일 오전까지 검찰과장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알려왔고 대검 차장검사는 오후 9시가 넘어서야 8일 검찰인사위 개최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대검은 “오늘 오전 법무부는 검찰총장을 오전 10시30분까지 호출했다”면서 “11시 인사위원회 개최를 겨우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검은 이어 “검찰총장이 사전에 법무부에서 인사안을 건네받아 대검에서 보유한 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충실히 검토한 후 의견을 개진해 온 전례 등을 존중해 먼저 인사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이라면서 “법무부는 현재까지 대검찰청에 인사안을 보내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여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했다. 위원장인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은 회의실로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안건대로 해서 잘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입장문 전문]
◌ 어제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 취임 인사를 다녀온 직후 법무부로부터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내일 오전까지 법무부로 보내달라. 아직 법무부 인사안은 마련된 것이 없다”며 인사 원칙이나 방향을 포함한 인사안의 제시 없이 막연히 검찰의 인사안을 만들어 보내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 검찰총장은 “검사 인사의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국(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에서 검사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그 안을 토대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만나 의견을 들은 후 인사 협의가 끝나면 대통령께 제청을 하는 것이 법령과 절차에 맞다. 법무부에서 준비 중인 인사안을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 후 의견을 드리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면 협의를 거절하고, 법무부 인사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인사안 제시도 거절하였습니다.
◌ 참고로, 당시까지는 물론 현재까지 법무부는 인사의 시기·범위·대상·구도 등 인사 방향에 대하여도 전혀 그 내용을 대검찰청에 알려오지 않은 상황이므로, 대검찰청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드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그 직후, 19:30경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에 연락하여 “법무부 인사안이 있으니 내일(1월 8일) 오전까지 검찰과장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 대검 차장검사는 21시가 넘어서야 법무부로부터 다음 날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 그러나, 오늘 오전 법무부는 검찰총장을 10:30까지 법무부로 호출하였는바, 대검찰청은 11시 인사위원회 개최를 겨우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고, 검찰총장이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건네받아 대검에서 보유한 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충실히 검토한 후 인사 의견을 개진해 온 전례 등을 존중하여 먼저 법무부 인사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대검찰청에 인사안을 보내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검에 앞선 법무부 공식 입장]
-법무부 장관은 금일 오전 출근 직후부터 검찰인사 관련 검찰총장을 대면해 직접 의견을 듣기위해 검찰총장에게 일정을 공지한 상태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제청 전까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인사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인사에 대한 직무를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며 수행할 것입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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