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인천의 대표 산업체 역할을 한 동양제철화학이 남긴 엄청난 규모의 폐석회처리와 오염토양정화에 대해 인천시민사회가 동양제철화학(OCI)부지 토양오염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만간 시민환경단체들이 청구한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사업의 토양오염 반출정화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감사결과에 따라 반출한 오염토양을 부지 내로 되가져오고 정화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은 8일 성명을 통해 “최근 DCRE는 ‘폐석회의 적정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이하 폐석회처리위원회)’ 회의를 10일 개최한다고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환경단체들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폐석회처리위원회는 명칭처럼 ‘폐석회처리방안모색’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인데 이번 회의 안건에 ‘오염토양 정화현황 및 향후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민사회는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서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현재 논란 중인 오염토양정화문제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는 시민환경단체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석회처리위원회가 DCRE 즉 동양제철화학(OCI) 개발이익의 거수기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동양제철화학(OCI)부지 토양오염문제해결을 위한 별도의 사회적 협의기구구성을 촉구했다.
문제는 적치되어 있는 폐석회처리와 토양오염문제는 분명 다른 사안이라는 점이다.
인천시민사회는 “인천시의 담당부서도 자원순환과와 환경정책과로 나뉘어있다”며 “이 지역의 과거 갯벌이던 곳을 매립한 곳으로 갯벌의 오염은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의 다양한 검토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자칫 환경정의와 사회공공복리에 반해 사적이익을 고려한 오염토양와 갯벌 편법적 처리의 불순한 시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DCRE는 동양제철화학(OCI)이 동양제철화학(OCI)부지 개발사업 즉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사업을 위해 만든,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부동산개발회사라는 점도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동양제철화학(OCI)부지는 수십년간 공업활동으로 토양이 중금속 등에 심각하게 오염된 상황이고, 지금도 인천시민의 건강과 환경정의 측면에서 다뤄야하는 문제가 적지 않다.
특히 공업지역을 주거지역 개발하는 과정에서 토양오염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인천시민사회는 “폐석회처리위원회 또한 10년 넘게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우려곡절 끝에 개최된 회의에서도 비민주적인 운영, 관련 자료의 소극적 공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 환경단체들의 더 이상 폐석회처리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02년 11월 15일 구성된 폐석회처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지만 2003년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했었으나 11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위원회 구성원들도 현재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인천시민사회는 “토양오염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전제, “구성된 지 18년이 넘었고 관련전문가도 참여하지 않은, 최근 10년간은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토양오염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토양오염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구성이 필요한만큼 인천광역시와 미추홀구 등 관련 행정기관에 협의회구성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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