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 역할 강화’를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사회부총리 역할 강화를 통해 각 부처들과 협력을 좀더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애주기별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총선에 불출마하고 부총리직을 계속 수행하게 된 배경에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작용했다는 점도 내비쳤다. 대학 등록금 인상은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고,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일괄적인 일반고 전환에 따른 법적 다툼에도 자신감을 보였다.
유 부총리는 7일 저녁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새해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부총리의 역할을 훨씬 더 강화해서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한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정책들과 관련해서는 국정과제 속도를 높여가면서 실질적인 변화, 변화다운 변화, 확실한 변화를 국민들이 체감하는 한해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대학 등록금 인상은 선을 그었다. 최근 사립대들을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유 부총리는 “1년에 750만원이 넘는 등록금은 학생 학부모에게 부담이 된다. 대학의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등록금 인상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렵다”며 “올해는 고등교육의 재정 문제를 대학들과 좀 더 긴밀히 상의해 대안을 만들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정부의 일괄적인 일반고 전환 방침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선 “(소송은) 예상하고 있었고 법률 검토도 해왔으며 (일반고 전환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5년 동안의 유예 기간이 있고, 학교 명칭이나 각 학교별 교육과정은 지속하게 된다. 교육청 평가를 통한 재지정과 재지정취소 이 과정에서 겪는 사회적 혼란이 더 소모적이고 크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고교생의 선거참여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권 연령 하향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까지 민주시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올해 교육부 10대 과제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포함시켰다. 선거교육을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취지다.
유 부총리는 불출마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여러 과정은 있었지만 12월 말에 최종 결정은 제가 했다. 선거를 앞두고는 당에서는 다른 요청 있을 수 있고, 대통령은 임명권자로서 대통령 뜻이 있었을 것”이라며 “임명권자 뜻이나 여러 주변의 격려,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제가)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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