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확실한 변화”라는 표현을 6차례나 쓰면서, 정치·경제·사회 현안에서 기존 국정 기조를 유지하되 속도를 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여전히 자신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해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16일 수도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게 실거주 주택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역대 최대의 일자리 예산 투입 덕에 일자리가 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올해 이 추세를 더 확산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 부진을 해소하겠다”며 40대 퇴직자·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검찰 권한 분산 등 보수 야당의 반발이 큰 현안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관련해서는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신년사 발표 직후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를 속도감 있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해 예정대로 오는 7월쯤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조국 사태’를 의식한 듯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정부는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 가맹점 유통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을 ‘공정경제’의 성과로 제시하면서, 상법 개정 등 법 개정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4강 외교에 대해서도 별도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는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완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올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방한이 예정돼 있는 만큼, 한·중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일본을 향해서는 “수출 규제를 철회한다면 양국 관계가 더욱 빠르게 발전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러시아와는 수교 30주년을 맞아 신북방 외교의 진전을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와 혁신성장, 노동시간 단축 등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정책의 성과를 수치를 들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동안의 정책이 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그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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