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레 투기참여 확대”
“보유세 인상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지원”
서울시가 ‘미친 집값의 원인은 부동산 공급 부족’이라는 외부 지적을 정면 반박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공유제’를 제안하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부동산 업계는 ‘공급 부족이 문제인데 엉뚱한 해법을 제시한다’고 반발했다.
서울시는 6일 서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과장된 공급 부족론”이라며 “부동산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되레 ‘주택공급 부족’이라는 잘못된 정보에 따른 심리적 불안으로 되레 주택시장 참여가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2008년 이후 주택 공급 현황 및 전망을 근거로 제시했다. 2008~2013년 공급 주택은 연평균 6만1000호(아파트 3만4000호), 2014~2019년은 7만8000호(아파트 3만6000호), 2020~2025년은 8만2000호(아파트 4만9000호·전망치)라는 것이다.
다만 2008년 즈음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주택 수요가 적어 공급량도 적었던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재건축·재개발 멸실량이 고려되지 않아 공급량만으로 정확한 수급 현황을 파악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급량에 임대 물량까지 포함돼 ‘시장이 요구하는 부동산 공급’과는 별개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진희선 행정2부시장은 “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도심·공공임대주택 위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투기수요를 지목했다. 실수요자보다 서울 밖·다주택자의 유동성이 몰려들고 있다는 것이다. 류 본부장은 “공급은 충분하지만, 실수요보다 투기수요가 확대되면서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것”이라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확고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촉구했다. 강남 고가아파트의 종부세가 집값 상승분보다 현저히 적고, 부동산 자산총액(시가기준)으로 평가한 우리나라의 보유세 세부담률(0.156%)이 OECD 평균인 0.435%보다 크게 낮다는 것이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서울시 권한 밖이다.
이에 서울시는 종부세 과세 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현실화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3월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시세에 가깝게 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동안 공시가격은 정부가 산정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각 자치구가 최종 산정해, 서울시 같은 광역 자치단체의 역할은 적었다.
고가주택 중심으로 공시지가 인상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진 부시장은 “불평등 완화를 위해 불로소득에 대한 세수 확보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같이 노력하되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건 먼저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부동산 공유기금에 대해선 “부동산 불로소득을 특정 개인이 아닌 국민 전체가 공유하기 위한 기금”이라며 “차질없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