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고 당첨자 뽑아 혜택 주는 게 말이나 됩니까”
광주시가 불합리한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보상제’를 실시해 눈총을 사고 있다. 일부에게만 추첨으로 반납 혜택을 제공해 반발이 일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관내 70세 이상 노인들이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보상제를 도입했다.
신체·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불특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광주시 교통안전 조례’를 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1949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가 지원 대상으로 2019년 11월까지 5개 경찰서 민원실과 전남면허시험장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된다고 밝혔다.
교통비 지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교통카드를 지급받는 혜택이 제공된다며 친절히 절차까지 안내했다.
이에 따라 6월~11월 반납기간 동안 1465명의 70세 이상 노인들이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작심하고 면허를 자진 반납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달 ‘전원 지급’ 대신 선별적인 ‘추첨 지급’ 방식을 통해 500명에게만 교통카드를 지급했다.
엑셀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1매씩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이다.
다시 말해 추첨에서 탈락한 965명의 고령 운전자들은 사실상 면허증만 사라지게 된 셈이다.
고령 운전자를 줄이기 위한 보상제는 2018년 7월 부산시가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를 처음 도입한 이후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광주시가 일부 반납자에게만 교통카드를 제공하자 탈락자들은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시가 순진한 노인들을 우롱한 것 아니냐”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30여년간의 운전경력을 가진 김모(71)씨는 “자녀들이 면허반납을 권하는데다 운전을 하지 않는 게 홀가분할 것 같아 권유에 따랐는데 속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시는 당초 보상제 도입 때부터 ‘추첨’을 통한 교통카드 지급을 사전 예고했다며 예산이 부족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전원에게 교통카드 지급 약속을 한 적은 없다며 당초 예상보다 많은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해 보상제가 큰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는 추첨에서 탈락한 고령 운전자 항의가 이어지자 이들을 달래기 위해 올해 상반기 1회에 한해 추첨대상으로 추가 포함시켜주겠다며 ‘선심’을 베풀었다.
하지만 보상대상에서 누락된 노인들은 “수입이 변변치 않아 교통카드에 적잖은 기대를 걸었다”며 “올해 예산을 늘려서라도 당첨자와 동일한 혜택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광주지역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2016년 3만명, 2017년 3만4400명, 2018년 3만8800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광주시는 그런데도 올해 역시 같은 방식의 보상제를 고집해 고령 운전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있다.
시는 올해 관련예산을 2억 원으로 대폭 늘렸지만 면허 반납 신청자들이 지원예산 범위를 넘어설 경우 지난해와 동일한 추첨 방식을 활용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들은 “예산 규모가 그다지 많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다른 복지를 줄이더라도 고령 운전자 관련 예산은 확보해야 마땅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은 2018년 202명에 불과했다”며 “올해는 6월 1000명, 12월 1000명 등 2000명에게 교통카드 지원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