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 위상 강화에 나선다. 이름뿐이었던 사회부총리직을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을 아우르는 사회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재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역할 및 위상을 강화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사회관계장관회의는 박근혜정부에서 시작된 회의체다. 정부 부처들의 칸막이를 허물어 사회적 난제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예컨대 대입 정책은 고용 문제와 얽혀 있어 고용부 도움 없이 교육부 단독으로 대처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등과 협업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장관이 회의체를 이끌다보니 추진력을 얻기 어려웠다. 경제관계장관회의의 경우 회의를 이끄는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의 예산을 틀어쥐고 있어 실행력을 갖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회관계장관회의 역할 강화는 지난해 신설한 차관보직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가 차관보직을 만들 때 명분으로 내걸었던 것도 사회부총리 위상·역할 강화였다. 교육부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서유미 차관보가 지난해 부임해 업무를 보고 있다.
새해 교육부 업무는 크게 두 갈래로 이원화될 전망이다. 유 부총리는 신년사에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 고교학점제 추진, 학교공간 혁신,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사학혁신 방안, 대학․전문대학 혁신 지원 방안,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등 10개 과제를 발표했다.
새 정책이라기보다 관리가 필요한 정책들이다. 이런 현안들은 박백범 차관을 중심으로 기존 교육부 조직이 주로 담당하고, 사회부총리 영역은 유 부총리와 서 차관보가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학교 공간 혁신의 경우 유 부총리가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어 직접 챙길 가능성도 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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