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전국의 장애인과 가족 여러분!
2020년 경자년 (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도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원은 2018년 6월 혁신로드맵 발표 후 후속조치로 지난해 수요자의 직접 참여를 위한 혁신자문단, 시민혁신단, 시민e-이사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올해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연구 확산’, ‘체감도 높은 권리보장 강화’, ‘양질의 자립기반조성’, ‘지속 가능한 사회적가치 창출’ 등을 주요가치로 하는 중장기(2020년~2024년) 전략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해는 이와 같은 혁신에 대한 장애인과 가족여러분의 관심과 임직원 모두의 노력에 힘입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한 ‘2018년도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우수)을 달성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장애등급제 폐지 등 우리를 둘러싼 장애인정책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원은 장애인복지 유일의 정책개발 및 지원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올해 마주하는 각각의 현안들에 대하여 장애인 그리고 가족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면서 다음의 각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제도안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서비스 확대나 개별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개발 등 당면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원은 종전 정책연구실을 정책연구본부로 격상하고, 동 본부 내에 정부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별도 팀을 신설, 지침개발, 공무원교육, 제도홍보 등과 함께 ‘맞춤형 서비스 지원방안연구’, ‘장애인연금 근로능력평가 도입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둘째, 장애계 이슈에 부합하는 수요자 중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 탈시설과 관련하여 우리원은 지난해 ‘탈시설-자립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장애인 가족(부모) 욕구조사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2018년부터 시작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종단연구’를 통해 올해도 탈시설이 장애인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분석하여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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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제도권 밖에 있는 소수자의 권익향상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도권 밖 소수자에 관한 연구Ⅱ-포괄적 안면장애를 중심으로’, ‘뇌전증장애인의 보건·복지 욕구 및 실태조사연구’, ‘뇌병변 장애인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등을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2019년 장애인 6,121명과 가구원 4,382명을 대상으로 시작한 장애인삶패널조사가 올해 2년차를 맞이했습니다. 동 조사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맞물려 장애인과 가족의 경제상황, 주거, 건강, 의료, 교육, 고용 등 삶의 전 영역에서 전반적인 정책효과를 시계열로 분석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자료입니다. 향후 이 자료를 반영한 서비스 개발과 정책 마련에 기대가 큽니다.
셋째, 장애인의 재난대비와 안전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자 합니다. 2017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대피정보에 대한 정보접근성과 대피요령에 대한 매뉴얼 보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 원은 올해 ‘재난취약 유형별 재난안전 매뉴얼 개선 및 보급방안 연구’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고자 합니다. 향후 매뉴얼 현장 적용 후 교육 및 모니터링에 대한 예산확보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넷째,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저변확대의 첨병이 되겠습니다.
우리 원은 지난해부터 ‘유니버설디자인국제세미나’ 와 ‘유니버설디자인 & 보조기기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UD환경에 대한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하우징랩 체험공간을 신규로 설치하여 UD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확대에 대한 대비와 질적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매뉴얼개발, 교육, 사후관리단 운영 등을 통하여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 및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째, 아직도 미미한 장애인식개선 교육 이행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6월부터 국가와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교육 이행률은 50%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원은 지난해부터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양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공무원이나 대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개발, 전국 어린이집 대상 교육 교구 제작 및 대여사업 실시로 교육이행률 향상과 교육대상별 맞춤 교육의 질적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인천전략(2013~2022)’ 이후의 국제협력사업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원은 지난해부터 장애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협력네트워크 구축, 교육, 세미나, 컨퍼런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협력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아·태 지역 장애분야 국제협력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9년 UN장애인권리협약 전문가 심화연수”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장애인당사자로 구성된 장애인식개선 해외봉사단(VODA)을 캄보디아에 파견, 성공적인 활동을 통해 장애인 봉사단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지난해에 새로 시작한 사업들의 내실화를 통해 장애분야 국제협력 활성화와 이를 통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국제적 역량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장애인이 마음 편히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10월 첫 선을 보인 중증장애인 채용카페 ‘아이갓에브리씽(I got everything)’이 지난해 말 55번째 매장을 열었습니다. 전국 55개 매장에는 총 250여 명의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해 6월 문을 연 국회도서관점(40호점)은 국민의 대표기관 내에 처음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SK텔레콤 보라매사옥(41호점), 롯데프리미엄아울렛(43호점) 등 다중이 모이는 민간의 공중시설에 카페 개설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올해에도 총 20개소의 카페 오픈을 목표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전국 166개소 직업재활 사업수행기관을 통한 직업재활서비스 지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심사 및 사후관리, 법정 구매기관에 대한 컨설팅 및 마케팅 강화 등 일자리 확대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덟째, 우리 원은 2015년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중앙 및 전국 16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고유업무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주간활동서비스 운영지원, 권익옹호 및 권리구제사업 등의 충실한 수행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의 서비스 체감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지난해부터 제공해 온 주간활동서비스를 전국 4,000명 규모로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간 복지절벽상태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낮 시간에 의미 있는 생활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서비스 확대는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인권존중과 윤리경영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우리원은 지난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하여 법무감사팀을 신규로 설치하여 기관운영의 신뢰성을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인권 우선을 위한 인권경영의 일환으로 지난해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에 이어 올해는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실시로 공공기관의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전임직원들의 노력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전년도에 비해 한 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기관의 청렴수준 상승과 이미지가 제고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불공정한 관행도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대내외 기대에 부합하는 인권증진과 청렴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의 장애인과 가족 여러분!
우리 원은 지난해에 ‘장애인과 함께 포용사회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대표기관’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새로운 비전의 의미처럼 기관운영과 정책개발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여러분 모두 홍복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최 경 숙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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