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결과를 비판했다. 검찰이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27명을 기소·약식기소함과 동시에 민주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10명을 기소한데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가 총동원돼 행사한 국회 내 폭력 사건에 대해 일부 의원들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매우 가벼운 처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전반의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 건은 의도적으로 키워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8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여당 의원까지 대거 기소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라며 “특히 4명 의원 대부분이 법제사법위원회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비상식적 행태에 분노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비례와 균형을 기계적으로 적용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매우 편파적으로 판단한 검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서도 “민주당 법사위원이 3명이나 기소됐는데 한국당은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김도읍 의원이 빠졌다. 비디오뿐 아니라 명백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너무나 편파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불구속기소된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기계적, 형식적 기소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본 건은 본인을 포함한 사개특위 위원들의 회의장 진입을 한국당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온몸으로 강력하게 막아 세우는 과정에서 문을 열기 위해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면서 “주먹의 가격이나 멱살 잡기 등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물리적으로 강력히 봉쇄하는 상황에서 과연 사법개혁특위를 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에 대한 깊은 고려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오늘,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는 날 본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 없이 경찰조사만으로 기소한 점에 대해 그 시점과 수사방법의 오묘함에 대하여 혀를 찰 경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을 포함해 절반의 수사, 절반의 고민, 절반의 기소가 가능한 현실을 법정에서 재판부에 호소하여 진실과 진리를 구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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