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구속 기소에 청와대가 내놓은 입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인가? 이 수준밖에 안 되나”라며 “드디어 청와대마저 미쳤다”고 탄식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1일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모두 11개 죄명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지난해 8월 27일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한지 126일만에 조 전 장관에게는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11개 죄명이 적용됐다.
이에 청와대는 서면브리핑을 내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나 옹색하다. 수사의 의도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라고 비판하며 검찰의 수사 결과를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이라는 고사성어에 비유했다. ‘태산이 떠나갈 듯 요동쳤으나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이라는 뜻으로 검찰 수사가 요란하기만 하고 이렇다 할 결과는 없었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검찰을 비판하자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드디어 청와대마저 미쳤다”며 “가족 전체가 파렴치한 비리에 연루됐는데 그게 ‘옹색하다’고 한다. 우리 눈에는 과도하게 휘황찬란한데 저분들에게는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상에, 본인의 혐의만 11개다. 서민의 눈에는 그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게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인가? 이 수준밖에 안 되나”라고 비판했다. 또 청와대가 언급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거론하며 “‘대통령의 인사권’이요? 그거 너희들 것 아니다. 그 권한, 국민이 준 것”이라며 “이런 비리를 저지른 사람, 멋대로 법무부장관에 임명하라고 준 거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진 전 교수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검찰의 횡포라니.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공수처가 생기면 이런 비리는 처벌하지 못하리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PK 친문실세들의 인의 장막에 갇혀서 상황판단을 못하는 거다. 십상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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