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신년사를 통해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검찰로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된 뒤 처음 나온 대외 메시지다.
윤 총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형사 사법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앞으로 형사 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자는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며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검찰로서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당의 계속되는 검찰개혁 요구와 공수처 설치, 아직 남아 있는 검·경 수사권조정 문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또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불공정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 헌법의 핵심 가치를 지켜내는 일”이라며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판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를 완수해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공소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은 새해에 치러지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범죄에 철저한 대비 태세”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권 행사에 대해선 “한정된 역량을 올바르게 배분하지 못한다면 ‘과잉수사’ 아니면 ‘부실수사’라는 우를 범하게 된다”며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과 절차 개선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돼 ‘중단없는 개혁’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윤 총장은 2일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신년 공식업무에 들어간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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