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1일 약 3시간 만에 종료됐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는 과정에서 상대 후보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인물이다.
송 부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2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심사는 3시간가량 진행됐고 오후 1시 20분쯤 종료됐다.
송 부시장 측은 영장심사에서 제기된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변호인은 심사를 마친 뒤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자인 공무원들의 범죄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라 송 부시장의 범죄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와대 행정관에게 첩보를 생산한 것도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서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송 부시장이 작성한 업무수첩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메모형식으로 만든 조그마한 책자일 뿐”이라며 “검찰 조사가 이 내용을 토대로 이뤄지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재한 것도 아니고 틀린 내용도 많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영장심사에서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인 6개월이 지나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송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는 지난 26일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비서실장 박기성(50)씨 등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수집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52) 행정관에게 제보하고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 및 공약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제보로 촉발된 경찰의 김 전 시장 주변 수사를 불법 선거 개입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 전까지 청와대가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계획 등 송 시장의 공약 수립을 도운 정황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