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표결 처리를 하루 앞두고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변혁 모임 소속 권은희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권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다음 임시국회에서 ‘4+1’ 단일안보다 먼저 표결에 돌입한다. 재수정안이 가결되면 단일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권 의원의 수정안에는 이동섭·김경진·박주선·김동철·이용호·이용주·정인화·오신환·김삼화·유의동·신용현·김수민·이태규·하태경·유승민·정병국·김중로·지상욱·정운천·권성동·이현재·홍일표·장제원·이진복·이채익·박인숙·정점식·윤한홍·김학용·정태옥 등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와 자유한국당, 무소속 의원 30명이 찬성했다. 찬성자 중엔 박주선‧김동철 의원 등 바른미래당 당권파도 일부 포함돼 있어 공수처법 본회의 표결 처리에 변수가 될 것인지 주목된다.
권 의원 수정안은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검찰이 불기소처분할 경우에는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의 적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기소권 역시 국민의 견제를 받도록 했다. 이는 기존 4+1 협의체의 단일안에서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의 경우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도록 한 것과 다른 점이다.
수정안은 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뇌물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부패 범죄로 한정하고 부패 범죄와 관련 있는 직무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4+1 협의체 단일안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를 모두 수사 대상으로 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수정안은 공수처 구성 역시 처장·차장추천위원회의 경우 전부 국회에서 구성하도록 했다. 기존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에서는 처장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하고 추천위가 처장을 추천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결정적 차이가 있다.
권 의원은 “공수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와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의 소신투표가 보장되도록 투표방식 변경을 제안했다”며 “이를 통해 한국당 의원들도 공수처 수정안에 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극한의 대립과 투쟁 정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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