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놓고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29일 0시를 기준으로 자동종료됐다. 여야 13명의 의원은 총 26시간 34분 동안 열띤 찬반 토론을 벌였다.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조로 마련된 공수처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8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새 임시국회의 회기는 30일 오전 10시부터이며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공수처 법안이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겨받은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13번째 필리버스터 주자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토론 막바지에 “자정이 넘었다.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가 종료됐기 때문에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다”며 임시회 회기 만료와 필리버스터 종료를 선언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7일 밤 9시 25분부터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김재경 한국당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2시간 44분 동안 토론한 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이어받아 1시간 28분 동안 토론했다.
윤재옥 한국당 의원(2시간3분), 표창원 민주당 의원(1시간3분),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1시간7분), 정점식 한국당 의원(2시간30분), 박범계 민주당 의원(1시간2분), 여영국 정의당 의원(47분), 신보라 한국당 의원(2시간59분), 송영길 민주당 의원(1시간16분), 정태옥 한국당 의원(4시간12분), 송기헌 민주당 의원(1시간26분) 순으로 토론은 진행됐다.
마지막 주자인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오후 8시14분부터 시작해 3시간 46분 동안 발언했다. 총 26시간 35분 동안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것이다. 이는 지난 23일~25일 선거법을 두고 약 50시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보다 짧았다.
한국당은 공수처를 독일 나치의 ‘게슈타포’, ’귀태’(鬼胎) 등에 비유하며 반대 논리를 펼쳤다. 반면 민주당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비판하며 검찰 권력의 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대 입장의 첫 주자인 김재경 한국당 의원은 “공수처법은 반대편을 죽이기 위한 법이다. 탄압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법을 대표 발의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검찰은 검사에 관한 수사는 본인들이 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가 가능한 구조였지만 공수처의 검사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수사에 대해 “서운하다”고 표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마지막 주자인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을 띄우고 나경원 한국당 의원의 자녀부정입학과 원정출산 의혹까지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민주당이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다음 임시회의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쯤 시작될 전망이다. 필리버스터를 걸었던 안건은 다음 회기 때 자동표결에 들어간다. 이에 민주당을 포함한 ‘4+1 협의체’는 본회의가 열리면 표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들과 물밑 접촉을 하며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통화하고 있다”며 “반대 의견이 바른미래당 28명 중 20명이 넘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의석 과반 확보로 표결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표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29일 오후 공수처 표결 전략 등 논의를 위한 최고위원회를 연다.
앞서 통과된 선거법은 한국당 의원들이 몸으로 막았지만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새 선거법에 따라 내년 총선부터 비례 의석이 47명 중 30석에 연동률 50%가 적용되고 만 18살부터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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