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법안은 대체복무의 기간을 36개월로 하고 대체복무 시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으로, 복무 형태는 ‘합숙’으로 각각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포항지진의 진상 규명과 체계적 피해 지원을 가능케 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은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2017년 11월 15일과 작년 2월 11일 발생한 포항지진의 원인을 밝히고 피해 구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체포·구속영장의 집행을 위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일정 기간 이내로 한정하고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나 기지국 수사자료 같은 민감한 정보의 경우 범죄 실행 저지나 범인 검거를 위해 다른 방법을 쓸 수 없을 때만 허용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들 5개 법안은 애초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대상이었다. 하지만 한국당이 전날 신청을 철회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대체복무제 관련 법안과 형사소송법·통실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관련된 내용을 개정해야 함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해제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