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27일 “양극화와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근본 원인부터 바로잡겠다”며 “‘82년생 김지영’의 불행한 운명이 서울에서만큼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부동산 국민 공유제’ 도입 △복지 확대 △창업 지원을 약속하며 이같이 말했다. 불공정과 불평등을 없애겠다는 정책 기조의 일환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먼저 가칭 ‘부동산 공유 기금’을 만들어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부동산 국민 공유제를 서울에서 도입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부동산 국민 공유제는 부동산 세입으로 부동산 공유 기금을 만들어 그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다.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환수해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박 시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저는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국민 공유제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며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토지나 건물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주거권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에 접근하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박 시장은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에 접근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실질적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복지 확대와 창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 노선도 재확인했다. 서울시 복지예산은 내년에 처음으로 12조원 선을 넘는다.
박 시장은 “복지는 결코 공짜나 낭비가 아니다. 가장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강력한 투자”라며 “‘82년생 김지영’의 불행한 운명이 서울에서만큼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거대한 혁신 생태계 조성이 우리 경제의 미래”라며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도시, 낙수효과가 아니라 분수 효과를 거두는 포용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임계점에 와있다”며 “당장 양극화와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근본 원인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더는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권한과 재정에 많은 한계가 있겠지만, 늘 그랬듯 새로운 도전으로 전국의 다른 지방정부를 견인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함께 나아가겠다”며 “정치권도 힘을 합쳐 불공정과 불평등이 만연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달라”고 주문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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