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출범 이후 앞다퉈 개설한 지자체들의 주민청원 게시판이 주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채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23일 경기도 지자체들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경기도청을 비롯해 도내 많은 지자체가 ‘주민과 소통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벤치마킹한 주민청원 게시판을 잇달아 개설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2일부터 5만명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 도지사나 관련 부서장이 직접 답하는 ‘경기도민 청원 게시판’을, 이천시는 3월 6일부터 500명 이상이 지지하는 청원에 시장이나 담당 부서장이 답하는 ‘시민청원 게시판’을, 성남시는 1월초부터 5000명 이상이 동의하는 청원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답하는 청원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시흥시는 올해 8월 초부터 50명이 공감하는 정책 제안에 대해 30일간 토론 후 시가 답변하는 정책 제안 사이트를, 광명시도 비슷한 시민소통공간을 열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 청원 게시판은 건수 자체가 적은 것은 물론 청원이 올라오더라도 공감 수나 지지자 수가 극히 저조한 상태다. 이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답변이 이뤄진 청원이 0건인 곳도 많다.
경기도청은 게시판 운영 1년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 7100여건의 청원이 올라왔으나 실제 답변이 이뤄진 것은 지난 8월 6일 ‘성평등 및 성인지 예산 조례’와 관련한 답변이 유일하다. 양평군의 ‘콕콕청원방’에는 현재 진행 중인 청원이 한 건도 없으며, 마감된 청원 13건 중 답변이 이뤄진 청원은 한 건도 없다. 여주시의 시민청원방에서도 지금까지 44건의 청원이 기간 만료됐거나 진행 중이지만 답변이 이뤄진 것은 없었다.
성남시는 전체 482건의 청원 중 3건, 이천시는 전체 54건의 청원 중 4건, 용인시는 전체 476건의 청원 중 5건만 답변이 이뤄진 상태다. 시흥시와 광명시의 정책 제안 방에서는 공감 수가 50명을 넘어 토론에 부쳐진 제안이 전무했다.
지자체들은 게시판에 올라오는 청원이 지역적인 사안이 많아 일정 규모 이상의 지지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을 문제 원인으로 보았다.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지자체들은 ‘주민과 소통 창구 마련’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면서도 청원 게시판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
경기도청 게시판 담당 부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청원 게시판이 왜 도민으로부터 관심을 못 받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원인을 분석한 뒤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해 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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