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민수당'이 확산되면서 전국 지자체들의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있다.
해남군은 올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농민 1만2857명에게 개인당 연간 총 60만원, 모두 77억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남군의 농민수당은 기존 영농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각종 농정지원금을 개별농가에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첫 사례로 큰 주목을 받았다.
지급대상자 분석 결과 65세 이상이 7461명(58%), 영농규모 1㏊ 미만이 6910명(53%) 등으로 기존 지원사업에서 소외됐던 고령농과 소농가에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수당을 지역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전액 지급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효과를 톡톡히 거뒀다.
전남도내 최대인 170억원 규모로 발행된 해남사랑상품권은 농민수당 판매효과에 힘입어 현재 135억원 가량이 팔려나가며, 농민과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경제 환경을 창출해 내고 있다.
해남군 농민수당의 성공적 추진으로 전남도에서 내년 22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농어민 수당을 도입하기로 하는 등 전국적 확산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올 해남군에는 전북도청, 경기도청, 강원도청, 광주시청, 충남도청 등 200여개 광역·기초단체를 비롯한 관련기관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해남군은 전남도 농어민 수당이 도입됨에 따라 2020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위해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지급 신청을 받는다.
내년부터는 어민까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조례개정을 비롯한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올해 해남군은 농민수당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정책을 적극 발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해남=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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