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모의선거 교육을 진행할 학교 40곳을 선정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기본인 선거제도와 참정권에 대한 학습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교육단체는 ‘학교의 정치화’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은 22일 “초등학교 10곳, 중학교 11곳, 고등학교 19곳 등 40개교(공립 30개교·사립 10개교)를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 실천 학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학교는 선거용품 구입 등을 위한 수업실천지원금 50만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학생들은 내년 3~4월 학교별 토론을 통해 각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분석하고, 모의선거를 하는 교육을 받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약을 분석하는 문해력, 거짓 공약이나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걸러내는 판단력,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종합능력 등 제대로 된 참정권 행사에 필요한 교육의 영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시교육청의 모의선거 교육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다. 한국교총은 실제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모의선거 교육을 한다면 정치편향 교육 논란이 일었던 서울 관악구 인헌고의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교사나 학부모의 정치 성향이 학생들의 토론 및 모의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자칫하면 학생 간 찬반 갈등이 격화돼 교실이 진영 대결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모의선거 교육보다 정치편향 교육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근절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 추진단’을 구성해 모의선거 교육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국YMCA전국연맹, 징검다리 교육공동체 등 모의선거 진행 경험이 있는 단체들과 협의해 교사들의 수업계획과 자료를 공유하고 점검한다. 또 교사들을 상대로 선거법 준수를 위한 유의사항 안내, 사전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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